2023년 정부지원금, 바우처, 복지제도 대폭인상된 정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액은 더 늘어난 여러 정부 지원금 제도 및 각종 복지 관련 정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부 정책 중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되는 주요 내용과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선정하여 소득기준과 인상정보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첫번째, 근로장려금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이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최대 330만으로 10%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재산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원에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두번째, 기초연금 개정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해당하는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단독가구 32만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감액 폐지는 현재 보류되어있으며, 부부 가구의 경우 월 51만 5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부부감액 폐지 등의 기사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약197만원, 부부 가구 약 315만원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장자 또한,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번째,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민취업 지원제도는 재산은 일부 줄어들었지만, 부양 가족이 있으시면 부양 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300만원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양 가족중 미성년자 또는 70세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으시다면 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6개월 동안 300만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54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 확대
조기 취업 성공 수당 확대로 1유형의 경우 잔여 구진촉진수당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의 경우는 50만원이 지급되며, 일경험 프로그램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되어, 실제 업무 수행을 하며 현장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네번째,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긴급복지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최고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도 올랐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되었으며, 3만 400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약육비 기준
한부모 양육비 기준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완화되었으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완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 3만8000명이 추가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완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에서 기본 공제액과 주거 재산 한도액을 높였습니다.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교육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는 23.3%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은 실직 또는 입원과 같은 갑작스러운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바우처 제도
각종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 확대 및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 냉·난방비 지원 바우처가 역대 최대인 50% 수준 인상되어,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문화누리카드
내년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2,102억원으로 올해보다 22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인당 연간 11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예산 852억원 올해보다 33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월 85,000원 10개월 지원에서 내년부터 12개월 동안 95,000원씩 지원되어 금액과 기간 모두 늘어났습니다.
(3)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예산은 206억원으로 65억 증액되었고 22년도에는 3만명이었던 대상자가 23년도에는 6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4) 농식품바우처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 바우처는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입니다.
2020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4만원~12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신선한 과일, 채소, 고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89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5)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사업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기저귀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분유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월 10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바우처의 경우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새로 생기는 공약 제도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 생기는 것으로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청년이 가능하며, 비교적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만원~70만원까지 저축을 할 시 은행 이자 최대 7~8%에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여기서 더해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5년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6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시고 대상자분들은 주변에 공유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구직 단념 도약준비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으로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및 진로 탐색 등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70만원씩 연간 8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도에는 만 0세의 경우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24년부터는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추가로 여기에 첫만남 이용권까지 200만원 중복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게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장애인 관련 제도
장애인 연금의 경우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올랐으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긴급돌봄이 가능합니다.
돌봄 서비스와 가족지원 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 밖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도 기준이 완화 되었으며,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제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마무리 글
2023년 정부지원금, 바우처, 복지제도 인상에 대해 간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복지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원 복지와 정책은 각각 시행시기와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있으면 잊지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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