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육아휴직 중복 가능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족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해당 되는 분에게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세 이하의 어린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영아수당을 새롭게 개편한 제도인 부모급여는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수정 보완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저출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 (2023~2027년) 교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전 4차계획을 강화하려는 정부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는 어떻게 도입되어 졌는지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국가에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 출산과 양육으로 첫 1~2년간 가정의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줍니다
- 저출산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 및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소득 감소 또는 아동을 돌보면서 들어가는 양육비 지출을 줄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2년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부모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그에 따른 지급금액 차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내용
부모급여는 작년 보다 지급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지급내용
- 만 0세 : 가정보육 월 7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1만 4천원)+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 가정보육 시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2. 2024년 지급내용
- 만 0세 : 가정보육 월 100만원
- 만 1세 : 가정보육, 시설이용 모두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51만 4천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정교육의 경우 7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인 186,000원은 현금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소득 기준을 완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한부모 양육비 (20만원)의 지원 대상일 경우 중위소득 52%~58% 에서 60% 로 적용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35만원)의 지원 대상일 경우 중위소득 60% 에서 65%로 적용 된다고 합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 및 대리신청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 : 정부 24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아직 영아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보호자여부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본 or 법원판결문 및 결정문
대리 신청 시 필요서류
- 아동수당 관련위임장
- 보호자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원하는 신청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복 여부
육아 휴직 중복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 직후 지원 시기가 겹쳐도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시기 및 기대효과
지급시기
- 지급시는 매월 25일에 신청된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지급 시작 시기인 1월 25일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음달은 2월 25일 1월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기대효과
- 기대효과는 육아휴직이 어려운 상황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급여의 부족으로 양육에 부담되는 경우 부모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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