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분들에게 산재보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고위험 작업 또는 불규칙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게 이번에 정부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내용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 범위도 늘렸습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및 플랫폼 종사자 변화된 산재보험 적용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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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상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분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그동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중 발생된 사고 및 재해 보상 등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병, 사고 등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고용 산재보험을 제공합니다.

산재보험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어떤 직종이 확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그 외의 추가 직종도 앞으로 준비기간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확대된 대상만으로도 92만 5천명의 노무제공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및 적용 확대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안전사각지대를 벗어나 보상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수형태고용,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되며, 자세한 기준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신청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신 분들은 재해가 발생되면, 보험사에 신고를 통해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적으며, 고용주가 재해로 인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분들은 본인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속성 폐지에 대해 간단한 예시 및 후기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1) 평소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A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허리 쪽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어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불가능 했습니다.

예시2) B씨는 어린이통학기사 운전을 하고 있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었지만 A씨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위의 2가지 예시 처럼 특정 직업군은 산재보험이 어렵거나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3년 7월부터 전속성폐지 및 대상 확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으로 많은 소외되어 있던 종사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형태의 직업 및 직종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보호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