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완료 후 대상자에 선정되면 최저 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 46,180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2022년 7월 시행되었던 사업으로 올해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다른 여러 나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여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서류는 신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서류는 신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간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위의 링크 또는 검색창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민원여기요
민원여기요 메뉴 항목에서 하위 메뉴인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보험급여
보험급여 항목에서 ‘상병수당신청’을 선택합니다.
4. 상병수당 신청완료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하시고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완료합니다.
상병수당 2단계 변화 내용
상병수당 신청 기준은 15세~65세 미만 시범지역 거주 또는 근무사업장에 위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2년 7월 첫 시행 당시에는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취업자 대상으로 지역 제한을 두어 시행 되었지만, 23년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7억원 이하에 속해야 하며, 소득의 경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됩니다.
2023년 120% 이하 중위소득
- 1인가구: 2,493,470
- 2인가구: 4,147,386
- 3인가구: 5,321,779
- 4인가구: 6,481,157
- 5인가구: 7,596,826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따라 2가지로 차등 일수가 산정되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활동불가’와 입원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의료이용일수’로 나누어집니다.
- 근로활동불가: 대기기간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입니다.
-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3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상병수당은 최저 임금의 60%를 산정된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23년 산정금액은 46,180원을 매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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