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완료 후 대상자에 선정되면 최저 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 46,180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2022년 7월 시행되었던 사업으로 올해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다른 여러 나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여 시범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서류는 신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서류는 신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 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간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위의 링크 또는 검색창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민원여기요
민원여기요 메뉴 항목에서 하위 메뉴인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민원여기요

3. 보험급여
보험급여 항목에서 ‘상병수당신청’을 선택합니다.

보험급여 항목

4. 상병수당 신청완료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하시고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완료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2단계 변화 내용

상병수당 신청 기준은 15세~65세 미만 시범지역 거주 또는 근무사업장에 위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의료기관 확인하기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2년 7월 첫 시행 당시에는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취업자 대상으로 지역 제한을 두어 시행 되었지만, 23년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7억원 이하에 속해야 하며, 소득의 경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판단됩니다.

2023년 120% 이하 중위소득

  • 1인가구: 2,493,470
  • 2인가구: 4,147,386
  • 3인가구: 5,321,779
  • 4인가구: 6,481,157
  • 5인가구: 7,596,826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따라 2가지로 차등 일수가 산정되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활동불가’와 입원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의료이용일수’로 나누어집니다.

  • 근로활동불가: 대기기간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 입니다.
  •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3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상병수당은 최저 임금의 60%를 산정된 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23년 산정금액은 46,180원을 매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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